Korean Dream
사람 사는 집?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제별 사진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코리안드림을 마음 속에 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서른한살의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숨졌습니다. 이날 포천지역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속헹씨 동료들은 지난 며칠간 숙소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코리안드림
아시아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코리안드림을 마음 속에 품습니다.
무너진 코리안드림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한국의 일터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4D(Dirty, Difficult, Dangerous, Death) 업종입니다. 더구나 사장이 제공하는 숙소는...
25만원 숙소라구요?
고용노동부는 1인당 최소면적, 냉난방, 환기, 채광이 가능해야 하는 등 이주노동자 숙소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한 달 월급에서 25만원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살아야 하는 곳은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입니다.
너무 추워요
혹독하게 추웠던 지난 겨울 이주노동자 숙소 안 기온은 12.4도. 비닐하우스 안 물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는 추위도, 더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더운 여름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40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일한 농업이주노동자들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로 쉬러가야 합니다.
여기서 살라구요?
농수로 위에 위험하게 위치한 이주노동자 컨테이너 숙소.
작업장이 곧 숙소
이주노동자는 쉴 수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쉬고 싶습니다.
공장과 붙어있는 숙소
숙소가 공장 안에 있으면 작업장 소음과 먼지, 냄새 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24시간 내내 공장 안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은 어디있나요?
이주노동자 숙소는 대부분 컨테이너 숙소를 비닐로 덮은 형태입니다. 이 곳은 컨테이너 조차 없는 숙소입니다.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된 숙소
가건물 숙소이다 보니 전기, 가스가 마구잡이로 돼 있어 항시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이어지는 화재참사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기는커녕 가건물에 전기와 가스 시설이 위험하게 배치돼 있어 이주노동자 숙소 화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지 마세요
부실한 숙소 잠금장치가 불안합니다. 최근 한 사업주가 여성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욕실이 숙소 바깥에 있거나, 잠금장치가 없거나, 온수가 안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종일 땀에 젖어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욕실이 필요합니다.
여긴 뭐하는 곳?
주방과 욕실과 세탁실이 섞여 있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창고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에 각종 작업쓰레기를 쌓아놔 위험하고 비위생적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둡고 습해요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숙소는 환기가 되지 않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하루종일 깜깜하고 습합니다. 공장 안 컨테이너도 보온, 방범 문제로 인해 창문을 꽁꽁 막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가기 무서워요
숙소 밖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리키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 농촌의 깜깜한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화장실이 아니라 ‘뒷간’
2021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위험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잠금장치도 가림막도 없는 이 화장실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열악한 숙소 상황을 참는 핵심적인 이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제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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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모든 불법 가설건축물은 금지돼야 되고요. 숙식비 지침도 폐지돼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점들이 (고시 개정에) 포함됐으면 합니다.“

TBS뉴스 2021년 2월9일 보도

베트남 남성 제조업 노동자

“고용주가 기숙사, 임금, 보험가입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노동자가 회사를 바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2020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몽골 제조업 남성

“숙소가 공장 안에 있다. 너무 시끄럽고 화학물질 냄새가 많이 난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주와인권연구소, 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미얀마 제조업 남성노동자

“기숙사와 작업장이 같은 장소에 있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근 없고, 잔업도 없습니다. 쉬는 날에는 회사의 경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택배가 오면 전화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기숙사에 물, 전기사용이 불편해요. 겨울에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아, 요리를 못하고 힘들어요.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이 회사에 와서 기숙사 상태를 확인하고 좋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노동자

“월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데 숙식비는 작년에는 13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5만원으로 올랐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쌀만 사다주는데 그 비용을 기숙사비와 함께 공제한다. 방을 혼자 사용하지만, 방이 매우 좁아서 불편하다.”

이주와인권연구소, 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

“캄보디아 겨울 없어요, 많이 더워요. 이렇게 우리 못살아요. 많이 추운데 몸이 또 아파요.“

MBC뉴스 2020년 12월30일자 보도

하승규 교수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함은 ①세계인권선언 ②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③유엔 하비타트 의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거에 관한 국민 생활 최저선의 확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바로 주거권이다”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논문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거리 사진전

414() 서울지방노동청 앞

421() 여의도 공원 1번 문 앞

428()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5월 12(동대문 DDP 서편 광장

526() 서울지방노동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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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조 (MTU),  성서공단노조,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정치하는엄마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계좌

우리은행 1005 701 30985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